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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이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잠정적 합의(tentative agreement)에 도달했다는 즐거운 소식이 전해졌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지난주에 보도된 95% 합의사항과 동일하며, 여전히 남은 5%의 난제(동결자산 해제, 핵 프로그램 처리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상태다.

잠정합의에 포함된 95%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60일 휴전 연장: 전면전 위험을 줄이고 협상 공간 확보.

▲ 호르무즈 해협 개방 및 기뢰 제거: 국제 해상 교통 정상화와 항행 자유 보장.

▲ 대이란 해상 봉쇄 해제: 미국이 봉쇄를 풀고 이란의 해상 교역 허용.

▲ 이란 원유 수출 허용: 일부 제재 완화로 국제 에너지 시장 안정화. 이 합의는 미국의 정치적 필요(대선 국면에서 전면전 회피와 외교적 성과 확보)와 이란의 경제적 절박함(붕괴 직전의 경제와 사회적 불만 완화)이 맞물린 결과다.

남은 5%의 난제는 다음과 같다.

1. 동결자산 해제 문제

이란은 해외에 묶여 있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산 해제를 최종 조건으로 내세운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요구가 아니라 체제 생존의 조건이다.

이란의 입장은 동결 자산이 붕괴 직전의 경제를 회복시키고 사회적 불만을 완화할 수 있는 유일한 자금줄이다. 이를 해제하지 않으면 체제 정당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미국의 입장은 성과 없는 보상은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이란의 구체적 행동(핵 활동 제한, 무장세력 지원 축소)을 전제로 단계적·조건부 해제를 원칙으로 한다.

국제적 맥락은 한국과 일본 등은 이란 자산을 보유한 주요 국가로, 미국의 제재 체제에 동참해 자산을 동결해 왔다. 따라서 동결자산 해제 문제는 단순히 미·이란 양자 협상이 아니라, 동맹국들의 협조와 국제 금융 시스템의 조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2. 핵 프로그램 협상

미국은 초기에는 완전한 핵 활동 중단과 고농축 우라늄 반출을 요구했으나, 최근에는 부분적 동결·희석과 IAEA 사찰 확대라는 현실적 관리로 입장을 조정했다. 이란은 핵무기 개발 금지 선언과 사찰 확대를 수용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지만, 핵 권리 자체를 포기하지 않고 농축 권리를 주권의 문제로 고수한다. 이는 북한(DPRK)의 체제 보장 전략과 유사하다. 결국 이란의 태도는 “핵포기”라기보다는 “핵 관리 협상”에 머물러 있으며, 체제 정당성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

3. 지역 갈등 종식 문제

이스라엘-헤즈볼라 전쟁, 시리아 내전, 예멘의 후티 반군 문제 등은 협상에 직접 포함되지 않았지만, 협상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변수다. 미국은 이란이 무장세력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란은 이를 “정당한 저항”으로 규정하며 협상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거부한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활동과 군사적 지원을 직접적 위협으로 간주하며, 협상 결과와 무관하게 군사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은 잠정합의를 수용하기 위해 핵 관리의 실질적 보장, 동결 자산의 조건부 해제, 지역 갈등 완화 신호, 정치적 성과 확보라는 전제조건을 요구한다. 반면 이란은 핵 주권을 고수하고 동결자산 해제와 원유 수출 허용을 체제 생존의 필수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최종 합의 전망은 가능성은 열려 있으나, 개연성은 낮다. 왜냐면 남은 5%의 난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성사되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적 평가다. 미-이란 종전 협상은 단순히 “95%의 합의”가 아니라, 남은 5%의 난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모든 성과가 무의미해질 수 있는 위기 관리의 시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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