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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 육군3사관학교>

육군 장교로 임관하는 방법은 육군사관교, 육군3사관학교, 학군(ROTC), 학사장교, 간부사관 총 5가지 방법이 있다. 하지만 현실은 보통 ‘육사’와 ‘비육사’로 나뉘게 된다. 이유는 육군사관학교는 군 엘리트의 요람으로 분류되며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사관학교에 경쟁률이 20대 1에 달하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선발되고 4년간 생도생활을 통해 선후배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고, 임관과 즉시 ‘장기복무’라는 큰 해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장교로 임관을 하면 직업군인의 길을 걸을 수 있다. 하지만 육사를 제외한 ‘비육사’인 육군3사관학교를 비롯 학군사관후보생(ROTC) 등 나머지 출신은 임관 뒤 ‘장기복무 선발’ 과정을 다시 뚫어야 하는 ‘비정규직’ 신세에 처하게 되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특히 같은 사관학교인 육군3사 입장에선 50년 넘은 기간 육군 정예 장교 배출의 요람으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지만 비육사로 분류되면서 사관학교로써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장기복무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학군의 2년 6개월의 의무목무기간에 비해 육군3사는 6년이라는 의무복무기간으로 인해 가장 빠른 임관을 해도 모든 20대를 군에서 생활하게 된다.

이 같은 대우 탓에 육군3사의 입학 경쟁률이 최근 5년 사이 절반에 가깝게 급락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육군3사 신입생 경쟁률은 2018년 6.1대 1에서 2022년 3.6대 1로 하락했다. 지난해 경우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달이라는 충격적 성적표를 받았다. 2024년 육군3사 3학년생 모집 정원은 550명이었지만 430명(78.1%)만 지원했다. 최근까지 남은 인원은 310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안정적인 직업군인의 길을 가기 위한 ‘장기복무’를 하려면 육군3사가 아닌 육사를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까닭에 최근 5년간 육군3사관학교는 202명이 자진 퇴교했다. 반면 육군사관학교 173명, 공군사관학교 82명, 해군사관학교 66명, 국군간호사관학교 22명이 자퇴한 것과 비교하면 훨씬 많은 자퇴자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육군3사 45기 경우 2010년 486명이 소위로 임관했고, 그 중 92.1%(448명)가 장기복무를 지원해 345명이 선발됐다. 장기복무 지원자 중 77%가 선발된 것으로, 8년 기간 동안 장기복무 선발률이 13% 이상 급락했다.

게다가 군 보직 경쟁에서 불리하다는 육군3사 출신 장교들의 호소가 커지고 있다. 예컨대 전투병과는 주로 고위급 선배 장교가 많은 육사·학군장교와 경쟁한다. 이 과정에서 근무평정이나 부대추천, 교육선발에서 불리하다고 주장한다.

또 기술행정병과는 전투소대장을 마친 후에 분류된 병과에 따른 교육 이후 일선 부대로 배치된다. 이에 반해 전투소대장 근무를 하지 않고 바로 부대에 배속되는 학군·학사장교와 경쟁해야 까닭에 스타트가 늦어 경쟁에 밀리고 있다는 불만이 가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민국의 출산율 저하로 인하여 지속적인 육군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예강군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간부들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입모아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의무복무기간을 국비 수혜기간을 고려하여 6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의무 장기선발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또한 기술행정병과는 전투소대장 직책 경험을 면제해주는 것이 다른 영역 출신 장교와의 경쟁에서 공정해진다고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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