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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송창호 기자

2026년 6월 24일 오후2시 민청학련동지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남북적대종식관련 시민사회 토론회」가 열렸다.

제1주제 발표에서 김상준 경희대 명예교수는 ‘2026년 다시 본 코리아 양국체제’라는 주제 하에서 “남북 모두가 겉과 속 한결같이 상대를 국가로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중구은 자국 문제에서는 하나의 중국 노선을 고수하지만, 한반도문제에서는 단연코 두 국가체제를 선호한다. 러시아도 그렇다. 미국도 당장 다음 대선의 결과에 따라 다시금 코리아 두 국가체제에 우호적인 조건이 형성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 토론에서 김경민 전 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은 “동북아 평화체제의 구축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획득하고, 대화와 교류를 확대하며, 상호존중의 입장에서 국가연합 등 평화롭고 자주적인 새로운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나가는 국면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제2주제 발표에서 이정철 서울대 교수는 “북한은 현 시대를 전란과 폭제 그리고 동란의 시대로 규정하고 미국책임론을 제기하면서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을 반독하여, ‘핵보유국 지위 인정’ 및 ‘적대시 정책 철회’를 대화의 조건으로 제기했다. 빅터 차 등 일부 인사들은 북한의 미국 본토 교전능력을 인정하고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가 실패했음을 자인하고, 차가운 평화 형태의 협상이라도 할 때임을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 토론에서 정성회 자주연합 정책위원장은 “북미-남북 대화재개를 위하여 시민사회는 첫째 전시작전권 환수, 동북아시아 다자안보체제를 추진해야한다. 둘째 남북합의의 제도화를 위한 국회 비준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남북경제협력의 전략화와 외교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자유토론에서 이시헌 동국대학교 학생은 “한국 정부는 일관되게 9·19군사합의 복원이 한반도 평화에 유효한 수단임을 강조하고, 기존의 계획대로 해당 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세종대 교수는 “통일은 단순한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하나의 공동체인가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이며, 서로에게 책임을 느끼는 시민적 덕성의 문제이다”고 했다.

김성경 서강대 사회학교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적대성 관리와 군사적 충돌 최소화가 필요하고, 중기적으로는 제도개혁과 법제 정비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평화문화 확산과 새로운 통일단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장희 외대 명예교수는 “평화협정보다 평화체제가 적합하며,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9·19군사합의 복원, 북한체제 존중과 인정 및 적대관계중단선언, 한미연합군사훈련 단기적 중단 중장기적 연기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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