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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청와대

오늘 자유주의라는 단어가 국내외 주요 인사들에 의해 거론되면서 국내언론 매체가 이의 내용들을 보도하고 있다. 아마도 G7 정상회의 영향인 듯.

개인에게 있어 정치적 사회경제적 자유에 대한 논의는 이미 존 스튜어트 밀에서 시작되어 이샤야 벌린을 거쳐 존 롤스 등에 의해 충분히 성찰되고 제기되었다 본다.

현재의 시점에 자유주의 논쟁은 개인 단위가 아닌 개별국가 단위 혹은 국제 관계의 지정학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자유주의는 국가주권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베스트팔렌의 원칙, UN 헌장 그리고 비동맹 선언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마땅하다.

동시에 국제 무역과 금융에 있어서 자유주의는 워싱턴 컨센서스의 다른 이름이며 강대국의 헤게모니를 관철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 할 수 있다. 물론 리카르도 이후 제시된 국제분업의 장점과 상호 이익이란 점도 무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절충은 개별국가의 상황과 조건을 고려한 선택적 개방주의, 다른 표현으로 일방의 강제가 아닌 상호주의에 기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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