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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북한이 평양에 침투했다고 주장한 무인기,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군에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키도록 지시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본격적인 외환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최근 해당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드론을 날렸다”는 현역 장교의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을 이용해 북한의 반응을 자극하고, 이를 통해 계엄령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려 한 이른바 ‘북풍 조작’ 의혹의 핵심 물증으로 주목된다.

녹취록에는 “V(윤 전 대통령)가 너무 좋아했다. 그래서 사령관에게 또 하라고 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발언은 북한이 남측 무인기의 평양 상공 침투를 비난한 당시의 발표와 시점을 같이 해,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의 반응을 반기며 추가적인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정황을 암시한다.

조은석 특검은 5일 윤 전 대통령에게 2차 소환을 통보하면서, 외환 혐의를 공식 조사 항목에 포함시켰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고의로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도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는 뜻으로, 내란 혐의와 더불어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 분기점으로 꼽힌다.

앞서 검찰의 특수본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내란 혐의로 기소했지만,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 유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 확보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외환 혐의가 특검의 성패를 가를 중대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검은 드론 침투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무인기 납품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1일, 특검은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의 수석연구원 정모 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무인기 형상, 납품 과정, 관련 보고서 제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과거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사진이 자사 납품 무인기와 유사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어, 해당 진술과 납품 기록이 외환 혐의 입증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드론작전사령부는 계엄 선포 이후 비행 로그파일 삭제 지침을 내부적으로 마련하고 관련 기록을 폐기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기존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로그파일은 2년 이상 보관해야 하나, 올해 3월 사령부는 ‘삭제’ 등의 문구가 포함된 관리 지침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삭제된 비행기록의 복원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필요시 드론작전사령부에 대한 강제 수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특검은 국가 기밀이 포함된 자료를 다루는 만큼 보안 강화를 위해 서울고검 청사에 입주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청사는 국방부 훈령상 국가 중요시설로 분류되며, 무단 드론 비행이 불가한 구역으로 철저한 통제가 이뤄지는 공간이다.

특검팀은 사무실 내 별도의 보안 통신망을 구축 중이며, 향후 확보한 군 기록의 안전한 보관과 분석을 위한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 무인기 평양 침투 의혹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내란 및 외환 혐의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된다. 조은석 특검의 수사 결과에 정치적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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