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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 황혜연

이재명 정부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본격화하며 중국과 러시아를 향한 외교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해 중·러와의 외교관계 복원을 추진하는 한편, 경제·안보적 실익을 극대화하려는 접근이다. 그러나 미중 전략경쟁의 격화, 러시아-북한 간 군사협력 심화 등 외교 환경은 녹록지 않다.

정부는 중국과의 고위급 교류 복원 및 전략적 대화를 통해 한중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국가주석을 초청해 정상급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사드(THAAD) 배치 이후 경색된 한중관계를 완화하고, 경제·문화 교류 정상화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중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는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기술 분야의 공급망 재편 속에서 더욱 중요해졌으며, 정부는 전략적 소통 채널을 유지하며 갈등보다는 대화를 통한 관리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다만,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불법어선 문제 등 주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 입장을 천명하며 원칙적 실용외교 기조를 견지하고 있다.

러시아와의 외교는 더욱 신중한 행보가 필요하다. 러시아가 북핵 문제의 주요 이해당사자이자 에너지·북방경제 협력국임을 감안할 때, 완전한 단절보다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에는 원칙적으로 동참하되, 북극항로·인프라 개발 등 비군사적 분야에서 실익 중심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이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군사협력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외교 채널을 유지하며 위기관리형 외교에 집중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이러한 외교 전략은 국내적으로도 도전에 직면해 있다. 반중·반러 정서가 강한 국민 여론과 정치권의 이념적 비판이 동시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중 기술패권 경쟁으로 인해 실제 협력은 국제 규범상 제약을 받을 가능성도 높다.

정부는 이 같은 도전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한미동맹 기반의 사안별 자율외교 추진 ▲동북아 다자외교 채널 적극 활용 ▲민감한 현안에 대한 디리스킹 전략 ▲중·러의 한반도 평화 기여 유도 ▲국내 정당성 확보를 위한 외교 커뮤니케이션 강화 등을 고려하고 있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대중·대러 외교는 위기 속 기회를 모색하는 ‘균형잡힌 실용외교’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다”는 선언이 어떤 현실적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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