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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6년도 국방예산 정부안을 전년 본예산 대비 8.2% 늘린 66조 2,947억 원으로 편성해 2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 육성 의지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총예산은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 20조 1,744억 원(전년 대비 13.0%↑), 군사력 운용을 위한 전력운영비 46조 1,203억 원(6.3%↑)으로 구성됐다. 예산의 핵심 방향은 ▲한국형 3축체계 강화와 전작권 전환 대비 능력 확보 ▲복무여건 개선을 통한 사기 진작 ▲AI·드론 등 국방 과학기술 역량 고도화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와 대응을 위해 한국형 3축체계 전력 확보에 재원을 중점 배분한다. 동시에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신속히 구축해 첨단 전력을 확대한다. 정부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국방첨단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이를 토대로 K-방산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수 초급간부 확보를 위해 당직근무비 인상, 간부숙소 1인 1실 지속 추진, ‘병 내일준비적금’과 유사한 ‘청년간부 내일준비적금’(가칭) 신설,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등을 포함했다. 2022년 7월 이후 동결됐던 기본급식 단가도 인상한다.

KF-21 전투기의 안정적 항공작전 여건 조성을 위한 예산을 늘리고, 함정의 안정적 운용과 성능 보장을 위한 유지·보수·정비(MRO)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급식·피복·군수 등 전투태세 기반 분야도 함께 강화한다.

국방 R&D는 19.2% 늘어난 5조 9,130억 원으로 책정됐다. 국방 AI 대전환과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미래전 대비 핵심 과제를 집중 지원한다.

국가안보를 위해 생업을 미루고 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을 위해 지역예비군훈련 훈련비를 새로 마련하고, 동원훈련 Ⅰ·Ⅱ형 훈련비도 인상한다.

국방부는 “군의 군사대비태세가 확고히 유지·강화될 수 있도록 2026년 국방예산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국회와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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